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780, 2017. 8. 8., 인용
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연금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489, 2003. 3. 17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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